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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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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4
율촌
3
신아
2
바른
2
위
2
다담
1
삼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2두60745 판결
  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〈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25]
  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. 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0두54265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〈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794]
  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23년
5. 수원지방법원 2023.08.16 선고 2022구합76932 판결
  (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)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(주의적)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(예비적)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(2023.08.16)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2년
2021년
9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0구합78254 판결
  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․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0. 창원지방법원 2021.05.13 선고 2020구합53420 판결
  원고들이 주식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21.03.26 선고 2020구합56728 판결
  비상장주식 1주당 신주 발행가액의 시가를 평가할 때 이 사건 매매사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15. 광주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9구합10818 판결
  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3 선고 2018구합54927 판결
  원고는 주주 1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이고, 주식양도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7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9.04.17 선고 2018재누1000 판결
  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’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’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21. 인천지방법원 2018.10.04 선고 2018구합50400 판결
  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4. 수원지방법원 2018.04.26 선고 2017구합67194 판결
  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7년
29. 서울행정법원 2017.09.15 선고 2016구합70222 판결
  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,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1. 수원지방법원 2017.05.24 선고 2016구합1845 판결
  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고 및 불복기간이 도과되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17.05.23 선고 2016누58880 판결
  (본안전항변)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여부, (본안)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2 선고 2016구합9787 판결
  실권주배정통지에 따라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실권주 배정으로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7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7557 판결
  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38. 대구고등법원 2016.12.23 선고 2015누6751 판결
  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9.21 선고 2015가단5134439 판결
  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을 배정함에 간주모집으로 배정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나, 당연무효는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40. 수원지방법원 2016.06.28 선고 2015구합2698 판결
  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하였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3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4 선고 2015누45085 판결
  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2015년
46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0 선고 2015구합57512 판결
  법인의 이사였다가 감자결의일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 가능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7. 수원지방법원 2015.09.24 선고 2014구합55626 판결
  원고들이 이 사건 SS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.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

48. 대구지방법원 2015.09.16 선고 2014구합21822 판결
  당초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라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50. 수원지방법원 2015.09.03 선고 2013구합9985 판결
  회사로부터 제3자 직접 배당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,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3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6.23 선고 2014구합7249 판결
  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55. 부산지방법원 2015.05.07 선고 2014구합1940 판결
  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57. 광주지방법원 2015.01.29 선고 2014구합10882 판결
  증자에 따른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,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과세할 수 없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58. 서울행정법원 2015.01.29 선고 2014구합10929 판결
  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4년
60. 서울행정법원 2014.12.23 선고 2013구합25061 판결
  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‘연고배정’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63. 서울행정법원 2014.10.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
  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’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67. 대전고등법원 2014.08.21 선고 2014누159 판결
  처분청이 아닌 관서에서 한 이 사건 재조사 결과통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제소기간 도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68. 서울행정법원 2014.06.26 선고 2013구합27586 판결
  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9. 인천지방법원 2014.06.13 선고 2012구합243 판결
  증자에 따른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70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0 선고 2012구합23983 판결
  원고의 증권계좌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1. 서울행정법원 2014.04.25 선고 2013구합61753 판결
  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대표이사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3. 대법원 2014.03.13 선고 2012두14866 판결
  일반 공모방식이 아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76. 대법원 2014.03.13 선고 2013두5012 판결
  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도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79. 대법원 2014.02.27 선고 2013두15798 판결
  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도 포함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81. 대전지방법원 2014.02.12 선고 2013구합316 판결
  국세기본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로 각하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심판법

2013년
86. 수원지방법원 2013.11.27 선고 2013구합766 판결
  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8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11.01 선고 2013가합28976 판결
  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93. 수원지방법원 2013.06.13 선고 2012구합2444 판결
  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98. 부산지방법원 2013.02.08 선고 2012구합1182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통법 시행령

99. 대전고등법원 2013.01.24 선고 2012누605 판결
  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2년
100. 서울고등법원 2012.12.07 선고 2012누9200 판결
  종전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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